일선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해야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최근 문제의 초등학교에서 검출된 석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1~4% 농도의 1급 발암물질 청석면·갈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석면과 청석면은 독성이 강한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 지난 8일 국회 긴급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석면제거에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학교석면 철거의 부실한 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며 “올 겨울방학 동안 진행한 학교석면 철거 대상학교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짧은 방학기간 동안 검증된 석면철거 업체 수 이상의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기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석면철거업체(S등급, A등급)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됐다”며 “총체적인 제도 개선과 학교석면 철거 방법론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는 학교석면 제거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성 없는 석면제거업체가 난립하고, 전문 노동자도 찾기 어려우며, 석면해체 노동자에 대한 법정교육마저도 없다” 며 하루빨리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서울 인헌초와 경기 오산시 원동초 학부모 대표들은 정부 3개 부처를 상대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를 던졌으나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와 서로에게 떠넘기기식 해결 방안에 대해 질타와 원성이 쏟아졌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석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나아가 관계부처 장관들은 합동 TF팀을 신속히 가동해 국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또 “학교석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한 학교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국회교육희망포럼의 민주당 안민석 대표의원, 책임연구의원인 박경미 의원, 간사인 유은혜 의원, 노웅래 의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석면 전문가와 정부의 3개 부처(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환경단체,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등도 함께 했으며, 학교석면 철거와 관련해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해당 학교의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150분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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