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3월 26일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은 일부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를 보면, 부산시는 평가 세부항목 중 ‘공약이행완료분야’와 ‘목표달성분야’에서 SA등급으로 받았으며,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이행완료분야를 크게 부각시켜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SA등급 순위에도 들지 못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하였다.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6곳으로 부산광역시는 포함되지 못했으며, ‘주민소통분야’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9곳으로 이 분야 역시 부산시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약이행, 공약이행 재정현황, 주민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종합평가’는 매니페스토 성적을 알아보는 기초 잣대가 되는 것이기에 평가의 주요한 항목이다. 또 세부항목중 하나인 ‘주민소통분야’는 공약이행현황 공개, 이행 및 평가과정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서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참여도를 보는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번 부산시의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또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부산시의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13개 광역지자체 중 집행재정이 확보재정 대비 가장 적은 수치인 21.57%에 그쳤다. 부산시는 확보재정이 재정계획 대비 96.76%로 높은 수준이라고 이 부분만 부각시켜 밝혔지만, 실제 집행된 결과는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서 현황을 눈속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일은 일부 수치에 대한 과대평가가 아니라 집행재정이 왜 저조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는 발표를 통해 ‘재정확보’, ‘집행률’ 부문도 전국 1위라며 ‘역대 최고성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매니페스토본부가 재정확보와 집행률은 평가분야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시의 허위 발표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2018년 4월 4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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