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

문제 제품들 표시 적법성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 요청 계획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가검사번호를 가지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현재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검사번호’가 전부다.

자가검사번호는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위해우려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로 환경부는 제품에 ‘자가검사번호’만 있다면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지킨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시민들은 제품 뒷면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가능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또 최근 국민 혈세를 들여 업데이트했다는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지만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차적으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 확인했다.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제품 포장에 품목명, 모델명, 성분의 표시,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이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현행 표시기준에 한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자체가 허술한데다 해당 제품에 어떤 유해성분을 함유했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독성 있음’ 등이 제대로 표기했는지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더욱이 위해우려제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제품 ‘성분 표시’ 방식에 있어 성분명(물질명) 대신 ‘안정화제’, ‘착향제’, ‘보존제’, ‘산도조절제’ 등 성분의 기능(첨가이유)의 형태로도 표시할 수 있어 성분명 대신 성분기능으로 표시한 제품들도 적지 않았다.

표준사용량도 표백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만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기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의 표준 사용량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자가검사번호, 성분(기능), 사용상 주의 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하는 정보임에도 글자 크기에 대해서 규정 조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용도, 제형, 색상 등 서로 다른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각 제품의 표시사항에 ‘모델명’을 기재하는데 ‘상품명’과는 다르다. 즉 ‘상품명’이 달라도 ‘모델명’만 같으면 동일한 제품으로 취급된다.

문제는 제 각각의 모델명에 동일한 ‘자가검사번호’를 부여하고 다른 용도와 제형으로 다양한 ‘상품명’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이 제품 출시에 드는 자가 검사 비용은 절감하고 하나의 자가검사번호로 다른 모델명과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다른 용도의 제품인 양 판매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한해 표시를 확인한 결과 ▲자가검사번호가 미기재된 제품 ▲한 제품에 각각 다른 기능의 품목(방향제-탈취제, 세정제-코팅제 등)으로 자가검사번호 두 개가 부여된 제품 ▲흡입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밀폐공간’ 사용으로 기재한 제품 ▲상품명에는 ‘세정제’ 표시 되어 있지만 품목으로는 ‘코팅제’로 표기된 제품 ▲친환경 마크가 아님에도 마치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에코인증 계면활성제, Safety 마크 등)한 제품 등을 확인했다.

▲ <사진=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제품의 표시 적법성에 대해 환경부에 묻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재 시중에 판매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들이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계획이다.

지난주 환경운동연합은 36개의 제조판매업체에 180개 제품에 대해 성분과 함량 정보를 묻고 6월 1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살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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