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7월 16일)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주장한 뒤 2일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국회는 시간 끌지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대~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됐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이 집행됐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 국회가 1심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 공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은 국회가 현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이러한 특활비는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관 및 군대를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에도 특활비는 사라지지 않고 1994년에는 급기야 국회에까지 도입되었다.

사실상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적 경비를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특활비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하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는 끊임없이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해왔다. 하지만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20대 국회에게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의지를 읽기 어렵다. 특활비의 폐지 혹은 획기적 제도 개선을 주문한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특활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특권을 내려놓는 발걸음을 내딛자”고 강조하고 “만약 20대 국회의원들이 하나 같이 국회라는 우산 뒤에 숨어 특활비 내역 공개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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