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해야"

환국환경회의·시민행동, 국토부 책임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19.03.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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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일몰 대응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서 제외를 촉구했다.

▲ 한국환경회의와 시민행동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응에 미온적인 국토부를 비판하며,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 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날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한다”며 “주요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30%, 인천광역시는 40%, 부산시는 50%,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오산이 92%, 전남 장성군이 87%, 강원도 춘천시는 82%의 실효대상지가 국공유지"라며 "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도시공원으로 인한 도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국공유지만큼이라도 공공의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보상대상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이고 국공유지 공원 해제 시 아파트, 주택, 공장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의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도시숲 등 공원을 보전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체 실효대상 면적은 현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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