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활동을 종료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준비단 활동 종료와 함께 곧 시작할 것이라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점에서 시작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또다시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 시간표로 졸속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1986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핵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불리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다양한 수준의 핵폐기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은 사람을 수십 초 안에 죽일 수 있는 높은 방사선이 나올 뿐만 아니라,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술과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쌓아두고만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도 1988년 영덕, 울진,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뒤로 늦춘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만 선정했다. 그나마 선정과정에서 불법·금권 주민투표 논란이 있었고, 건설과정에도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와 지질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3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잘 되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 실패 요인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오직 핵발전소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실패 요인은 현재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 핵발전소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풀기 어려운 안전과 환경, 비용 등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태도에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간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와 핵산업계 역시 더 이상 지역주민을 탓하거나 최소한의 안전마저 외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향후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간에 쫒긴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여부로만 공론화가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전가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술 수준과 현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 선정방식 등 국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임시저장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간 고준위핵폐기물이 국가 전력정책에 의해 만들어져왔고,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할 때, 공론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임시저장고 증설 등 지역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국민안전과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하여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 그간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문제는 중요한 요건이었다. 특히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기계적 중립만을 강조하는 이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적절치 않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2019년 4월 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