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계획입지와 선택권 제도 도입에 여야 반대 없어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기준강화와 배출부과금 현실화에 대부분 동의
2020총선 D-1년, 미세먼지 정책질의 결과, 자유한국당은 답변 거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과 경유차의 과감한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정당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원내 정당의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질의 답변내용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 환경운동연합 정책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우선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 5개 정당은 모두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정당은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기폐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당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 문제를 놓고선 각 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신중히 결정’ 등 답변을 유보했고 평화당은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과 민중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명했다.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를 나타냈고 나머지 3개 정당도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당은 동의를, 민주당은 사업장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모든 정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와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각 당은 전반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우선 일몰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자는 방안과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동 감축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감했고 다른 정당도 한중일 외 북한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등의 입장을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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