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당장 통과시켜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국회 앞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19.06.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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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유치원3법을 당장 통과시켜라"라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지난 6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부터 임시회를 열게 됐다. 그동안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법안 논의와 통과를 지연시켰다.

유치원3법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오는 24일 교육위 심사가 종료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한 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국회가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유치원 수입금 사적 유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유치원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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