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영권 승계 부당 합병 손배소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 복지부장관에게 국민청원 전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7.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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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해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합병 과정 당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됐던 보고서들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원에서 3.6조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경영진 및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343~6,0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관련해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정황이 명백하여 제기했던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민 약 1만2천 여명의 청원은 무참하게 무시되어 버렸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헌법 제26조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청원권과 청원법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국민청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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