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안진의 합병가치 평가 조작, 부당 승계 드러나

참여연대, 부당승계 및 회계사기 전모 다룬 종합보고서 발간 예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승인2019.07.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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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대상 회사 가치평가 조작의 주범, 삼성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 조작해 준 하수인, 안진
(구)삼성물산 주주와 자본시장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삼성에 경악
총수의 부당 이득 위해 국민연금과 소수주주 손해 개의치 않아
참여연대가 그동안 지적해 온 왜곡요인들, 모두 조작으로 확인돼

오늘(7/11), 언론 보도(http://bit.ly/2XCXTnt)에 따르면 삼성과 안진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서로 긴밀하게 공모하여 1:0.35의 자본시장법상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했음이 드러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회계법인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합병 상황에서 오직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위법 행위의 하수인을 마다하지 않은 현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안진이 (구)삼성물산의 의뢰에 따라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는 허위로 부풀리고, 평가를 의뢰한 자신의 고객인 (구)삼성물산의 가치는 오히려 부당하게 축소하는 데 앞장 선 현실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 짓밟은 것으로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총수의 이익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없고, 상식과 이성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삼성의 전근대적인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수많은 조작과 왜곡의 수법들이 그동안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참담함을 느끼며, ▲다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사법당국은 이번 사안의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된 최근 보고서(「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 http://bit.ly/2FXWUZ3, 2019. 5. 27.)에서 간과했던 새로운 왜곡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여 적정 합병비율 등을 새로 추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의 전모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곧 발표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번 언론보도의 핵심적 함의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이 치밀하게 준비된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승계작업의 일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총수의 이해관계’라는 절체절명의 명제를 빼고는 버젓한 일류기업의 핵심 임원들과 4대 회계법인중 하나에 근무하는 회계사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신수종사업을 버젓이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존재하는 콜옵션은 눈 질끈 감고 누락하고, ▲삼바 지분가치는 증권회사 리포트 평균해서 부풀리고, ▲(구)삼성물산의 영업가치를 제일모직보다 낮게 평가하고, ▲(구)삼성물산의 현금성자산은 과감하게 배제하는 등 노골적인 거짓말과 충실의무 위반, 그리고 배임죄 등 불법을 서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논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일모직-(구)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4%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계열회사인 (구)삼성물산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범죄행각이며, 삼바의 회계사기는 이 범죄행각에 활용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과 안진은 적정 합병비율을 왜곡함으로써 단순히 총수 일가의 부당 승계를 지원함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수조원의 손해를 끼쳤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7.12 보고서(「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 http://bit.ly/2X705UM)와 위에서 인용한 2019.5.27. 보고서 등 두 차례에 걸쳐 발간  당시까지 입수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적정 합병비율,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액 및 국민연금의 손실액 등을 추계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삼성물산이 보유한 1.75조원의 현금성자산의 누락 등 그동안 간과했던 왜곡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한 만큼 이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액과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를 반영한 새로운 추계액을 수록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2019년 7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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