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일성이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내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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