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 발간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으면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됐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다. 여기에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치솟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최대 30% 증가했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6%, 11.1% 증가했다.

다음으로 ▲‘묶음할인 금지로 오명… 재포장 금지법 논란’ 또한 올 한 해 뜨거웠던 주제였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됐다. 결국 재포장금지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됐다.

▲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이마트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이슈였다.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일회용 컵 수는 249억개로 추산된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시행됐다가 2008년에 폐지됐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6월부터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 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하루 최대 7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와 담배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주)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도 순환경제를 위협하는 주제였다. (주)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이 10년 넘게 이어온 소주병 재사용 정책을 흔들었다.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주)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올해 7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활동가는 “올 한 해는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라고 평가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 제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0일 「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자원순환 핫이슈’ 및 ‘202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민 활동’ 등 2020년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한 자원순환 활동을 담았다. 보고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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