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모두 군사행동과 군비증강 멈춰야”

참여연대,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해 행동이 필요한 시간 양병철 기자l승인2021.01.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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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20일 논평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남,북,미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증강을 멈춰야 하고,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해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며,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최근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와 신년 기자회견이 잇달아 진행됐다. 두 정상의 입장에는 접점보다는 쟁점이 많아 이대로라면 2021년 남북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남과 북 양 당국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과 군비 증강을 당장 멈추고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남,북,미 모두 서로를 향한 군사행동과 군비증강 멈춰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남한의 군비 증강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난하면서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핵잠수함 도입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된 군비 증강에 대해 함구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판문점 선언> 이후로도 남한의 군사비는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3조원이 책정됐다.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의 총 GDP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과 F-35 추가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실험 사실도 공개됐다.

미국 역시 지난해 이래 잇달아 잠수함 및 전투기 탑재 전술 핵무기를 실험 또는 배치하는 등 핵억지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을 개량하여 전진배치하고 있다. 한미는 사실상 사드도 장기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미 서로가 갖가지 이유로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만 가중될 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간과되어온 문제 중 하나는 군사적 위협 감소에 대한 남북미간 합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남북미 모두 여전히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에 집착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와 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군사비와 군사력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문제의 공론화를 회피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고, 강력한 핵무기를 지닌 핵보유국이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 상의 핵군축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 1월 22일 발효될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 역시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는 소극적이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반도 갈등 상황을 미중 군비경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데는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군비 투자와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한미간 논의의 강조점은 ‘환수’보다는 ‘전환’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적 영향력은 변형된 형태로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깊숙이 편입되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북한대로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남북간 대화창구를 차단하여 도리어 이 문제의 진지한 공론화를 제약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등 과거 스스로 강조했던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핵위협 제거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피하고 있다.

▲ 북한이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하루도 안 돼 공개했다. (사진=YTN)

신뢰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해 행동이 필요한 시간

남북미 모두 군사력 확장이나 군비 경쟁이 아닌 신뢰 구축과 군축을 통한 평화를 천명했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증강하거나 여러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회담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하며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긍정적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남측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협력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면서도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미 싱가포르 합의 관련해서도 “대담한 로선전환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평화의 기류를 조성”하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낸 것”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대화의 돌파구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엔 동시 가입은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뿐만이 아니다.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한미 양국은 다음해 1월 팀 스피리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9.19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이후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축소되었을 뿐 중단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지닌 한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간 단계적 군축의 진전을 위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은 서로에 대한 적대를 신뢰를 바탕에 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라고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은 한쪽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과 북 모두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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