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임대료·보증금·관리비 인상, 부업 병행, 폐업 사례 소개

임대소득·사업소득 모두 코로나 위기 사회적 부담 공평하게 분담해야

2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동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를 공동개최했다.

▲ 29일 오전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담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성역시 되고 있는 임대료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로 시작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대위)은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수혜업종이 같이 있는 상가건물일수록 임대료 인상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임대료 감액은커녕 임대료 인상 및 인상 제한이 없는 관리비 인상 사례, 임대료로 인한 폐업 후 대출상환 압력이 시달리는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 사무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체 고민을 확장하여 입법 및 임대료 분담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상가임차인 연대 구성과 현재 높은 상가임대료는 임차인의 적극적 영업활동과 지하철, 도로, 공원 등 환경 등의 영향으로 조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노력과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이 전제되는 상가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단순 투자자, 소유자로서의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사회적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실내체육시설 비대위)은 “회비로 운영되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휴회 신청 및 환불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는 물론 ‘환불 의무’도 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보증금, 관리비가 인상되거나 임대료 부담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업을 병행하는 등의 실내체육시설 임차인 사례를 소개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상가 매입시 80~90%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대출이자 충당을 위한 임대료 인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상가 매입이 이뤄졌기에 과도한 인상율이 시장에 만연하고 법적보호기간 종료 시점은 투기 전환 시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대료가 높을수록 건물가치가 높아져 차후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법적보호기간 종료시 200%, 300% 인상도 일어나고 있어, 법적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5%내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요식업 임차인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정률 수수료가 사전에 정한 최소 정액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액을 내는 계약 형태인 ‘최소보장임대료’에 대해 “매출액이 늘어나면 증가한 만큼의 정률 임대료를 내고, 매출액이 부진하면 낮은 정률 임대료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최소보장임대료를 내게 되어 매출 부진 시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홍대 AK점 입점업체들이 제기한 최소보장임대료의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없다고 결론내렸지만, 이성원 사무총장이 소개한 홈플러스 매장들의 사례는 매출액의 최저 19%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임대료 멈춤법’을 중심으로 재난과 영업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8.1%, 소유 21%, 전대차 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에게 임대료와 부채 이자는 낮은 수익률 다음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멈춤법’의 근거를 보상과 공정에서 찾은 양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임차인의 영업 중단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보상 논리에서 임대료 멈춤법의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보상논리가 유일한 근거라고 할 경우 임차인이 국가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며 “사적 계약에서 비롯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조정 방법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에 따른 임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한 점이 어느 일방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도 현실은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감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과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지거나 소송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으나 이는 이상적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집합금지나 제한 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임대인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활용, 이른바 ‘자산소득’을 제한받는 반면 임차인은 영업의 중단 또는 감축으로 영업을 통한 ‘사업소득’을 얻을 기회를 제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원천이나 방식만 다르고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난 앞에서 소득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임대인도 사회적 부담은 져야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면적 위기에서, 자산에서 창출되는 임대료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하면 사회적 위험을 일부 계층만 부담하게 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동일한 상황과 위난 앞에서 동등한 부담 논리가 직접적이고 타당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업상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근원과 성질이 다른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사회적 위기에 따른 부담을 공평하게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공정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 뒤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대료 분담을 위한 법안 발의 취지를 소개하고 입법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연대라는 점에 공감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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