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및 불법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있어야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의원에 대한 엄정한 방침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밖으로만 향한 엄정한 잣대 요구와 손가락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특히 투기 및 불법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제(8/2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민의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직계존비속 50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13건),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1건) 등 총 13명, 건수로는 총 14건의 부동산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확인되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 명단과 의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조차 입을 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명단과 해당 의원들의 소명 내역부터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불법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법 의혹 유형은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이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 의뢰됐다.

제기된 의혹들은 어느 하나 가볍지 않다. 비율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의 의원들이 의혹의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의혹을 공격하던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밖으로만 향하던 손가락질에 부끄러운 줄 알고,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잣대 요구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앞서 권익위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0%에 가까운 25명의 국회의원에게서 부동산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법을 만들고 민의를 대리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로 불법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껏 거대 양당은 서로 ‘내로남불’하며 이전투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의 조사 후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8월 24일 현재 실제 출당 조치된 의원은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소명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LH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특히 대다수 국민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감시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일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사와 처벌 등 후속 조치에 거의 진전이 없다는 것은 분노할만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정부 공직자와 여당에게 엄격한 기준과 조치를 요구했던 만큼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역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지방의회·지방정부·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경실련은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방의회·지방정부·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의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투기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관련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정당에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권익위가 밝힌 의혹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이며, 이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난 6월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투기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례의원 2명만 출당하고 대부분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조치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투기 의혹 의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출당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3월 지방의회 및 공직자, 공기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특공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특별분양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 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의힘 21억, 더불어민주당 10억으로 국민평균(3억)의 7배, 3배로 많다. 또한 언론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상당수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 하지만 관련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정한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권익위의 조사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난 2월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재산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고지거부 폐지, 재산공개 의무대상 4급 확대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지만, 이후 관련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연일 거론하면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작 본인들이 불로소득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산공개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 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엄격한 부동산재산 검증으로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후보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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