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과 주차장 200면과 사회 통념상의 공공기여금 협상 결렬

부산시가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 있던 땅을 주거비율 50%에서 80%로 상향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각종 특혜 의혹 논란

조건부 승인 호텔, 주차장 200면과 사회통념상의 공공기여도 미확보

시행사의 개발이익 1,800억에 대비 사회통념상의 공공기여 협상은 불성실

시행사측 호텔 운영적자에 대한 우려, 상가 미분양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의 공공기여도 낮게 측정

부산시가 모호한 기준으로 승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도로 등 기반시설 제로, 호환방재시설비 부산시 예산 607억, 서구청 예산 4.7억 편성

서구청은 준공 승인 보류하고 조건부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협상을 추진

부산 서구청은 송도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이진베이시티는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해 8월 부산시의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재개했으나 결국 시행사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진베이시티의 건설지역은 한진중공업이 1990년 매립한 준공업지역을 2009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여전히 주거비율은 50%로 제한된 곳이었다. 이를 이진종합건설이 사들이자마자 부산시는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 있던 땅을 단 1년만에 주거비율을 80%로 상향 승인해 줬다. 2015년 당시 이진베이시티의 주거비율 상향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차익 환수를 위해 1)4성급 호텔건설, 2)국유지내 20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3)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2015년 주거비율 30% 증가를 조건부 승인한 것이다.

2020년 시행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진베이시티 아파트 분양 매출은 1조, 당기순이익은 1,800억에 이른다. 이에 서구청 협상단은 주거비율 30% 상향조정에 따른 ‘사회 통념상의 공공기여 협상금’ 180억과 주차장 설치 비용 200억(토지매입비산입)을 제시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144억까지 낮추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4성급 호텔건설에 1,400억이 투자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호텔 운영에 어려움을 근거로 2020년 3개 호텔 재무제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주말 인근 호텔의 객실이 부족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호텔 운영은 이익으로 돌아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영주차장 200면 조성 또한 국유지 미제공을 이유로 시행사는 주차장 설치 금액을 송도케이블카에서 설치한 남항대교 아래 철구조물 주차장 설치비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차장은 부지의 형태에 따라 주차타워, 지주식 등 다양한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은 철구조물의 주차장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약속한 공영주차장 200면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며 가장 적은 금액의 공공기여금으로 시행사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시행사는 호텔운영 적자에 대한 우려와 상가 미분양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으나 호텔 운영이 흑자일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이 없을뿐더러 상가 분양 이후 이익 역시 공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러한 시행사 측의 협상태도는 사회 통념상의 공공기여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회 건설 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도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송도 이진베이시티 사업이 관할 구청의 인센티브로 큰 개발이익을 봤지만 이를 환수하기 위한 공공기여 협상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당초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주거비율 증가를 승인함으로써 시행사에게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산시는 협상에 대해 서구청에 미뤄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여금 협상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송도 이진베이시티는 송도해수욕장 진·출입구에 건설됨으로써 향후 심각한 교통난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초고층 건물로 인한 골바람, 빛 반사 그리고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 취약지구로 자연재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벌써 부산시 예산 607억으로 호환 방재설치, 서구청 예산 6.7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발생하는 기타 재난비용 또한 국민 세금으로 투입될 것이 분명하다.

개발로 인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주변의 기반시설등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건설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4월 입주가 예정된 입주민을 볼모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이끌고있는 이진베이시티에 서구청은 준공승인을 보류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향후 주민들의 재난, 재해 등에 따른 재난비용 및 교통체증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시행사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4월 준공 승인을 보류하고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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