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전액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성진호 기자l승인2022.05.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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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

19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분쟁 조정한 금감원,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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