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법무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되어 기존 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 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또한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 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법무부 시행령 제정의 과정상·내용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24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종료 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입법예고에서 드러난 검찰권력 복원 의도와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법무부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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