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손해배상 청구 규탄

대우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단식 19일차,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9.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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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문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대표 참여

하루 동조단식과 릴레이 단식 이어져

51일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대표가 다시 곡기를 끊은 지 19일째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피켓을 걸고 0.3평 철제감옥에 스스로 갇혔던 유최안 부지회장의 모습과 사회적 울림이 지금도 생생하다.

▲ 5일 오후 2시 국회 앞 대우조선 농성장,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고용승계 보장·손해배상 중단·노사합의 이행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긴급행동)

노조의 어려운 결단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노동자의 생존권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 왔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추석 전) 고용승계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다시 모아내기 위해 하루 동조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힘내라 시민사회단체 촛불 문화제를 6일 오후 7시에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 진행한다.

우리의 연대는 고용승계 합의가 지켜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노조법 2조 개정과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해배상을 금지하기 위한 노조법 3조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해 왔던 우리의 약속이다.

[기자회견문]

- 곡기를 끊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곁에 다시 서겠다

-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승계 합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51일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대표가 다시 곡기를 끊은 지 19일째다.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며 호소했던 노동자들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동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그 합의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온몸으로 외쳤던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켜라.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안겼다. 노동자가 이 배상액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액수의 손해배상은 파업에 대한 잔인한 보복조치이며,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봉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선언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조선소를 지키면서 배를 만들었던 숙련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호소가 1,0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였다는 것을 안다. 위기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훼손당했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목소리를 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 목소리에 화답하여 그 파업에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오늘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에 들어갈 것이고, 한끼 단식을 조직할 것이다. 작은 행동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내용을 지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우리의 연대는 고용승계 합의가 지켜지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으면서도 교섭 요구는 모르쇠 하며 뒤에서 탄압해왔다. 이런 구조를 뒤엎어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 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며 노조파괴 수단인 손해배상을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3조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해왔던 우리의 약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 이행하라!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라!

국회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하라!

(2022년 9월 5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 대우조선 긴급행동 / (가칭)원청책임·손배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모임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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