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6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이재용, 신동빈 등 8.15 광복절 재벌 총수 사면 및 복권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법의 지배 포기 선언으로 윤석열 정부 유일의 정치적 자산마저 상실하게 만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서두를 열었다.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이어 “윤 정부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경제력 집중 규제 등을 무력화하는 등 각종 백화점식 친재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정부 100일을 돌아볼 때 경험 부족과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시기였다”고 평가하고 “탄소중립과 혁신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과도한 내부거래와 전속적 하청구조,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 등의 행태로 경제사회 구조 혁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협력과 사회안전망의 강화 그리고 국회 과반 이상을 가진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적 ‘자유’만을 외칠 뿐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며 헌법 제119조를 근거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처럼 자율규제만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 당국의 단호한 의지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의 관련 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노동, 서민, 농민 관련 정책에서도 경제적·사회적 강자로부터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부가 주체간의 ‘조정’의 역할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와 활동이 위축되는 등 민생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에도 부자와 대기업 감세에 치중하는 등 재벌과 자산가 친화적인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자유와 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반노동적·친자본적인 정책을 노동계를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미 실패로 드러난 과거 MB정권의 정책이 재현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대외여건 악화로 임금 불평등 악화와 구인난 등 올해 하반기에도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서 노동·경제 시장에서의 불공정 구조개선,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세정의 실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우선 새출발기금으로 대표되는 배드뱅크 중심의 소상공인 가계부채 대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등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및 자율규제 정책,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중소상인 정책을 설명하며 해당 정책들의 한계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등 위기가 심화되는 중에서도 구체적 타개책은 부재한 점,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이 결국에는 중소상인·기업을 보호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라는 점, 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프로젝트가 오히려 전반적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은 우선 국제 사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추세와 법제화 움직임을 소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자율규제론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소송법,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 등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 없이 공정거래법 분야의 형벌과 과징금 등 제재 축소를 추진해서는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지하듯이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은 처음부터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했고, 재벌에 대한 의미 있는 견제 장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게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경험했듯이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만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대외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선 당시 제시했던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의 정책 방향을 큰 선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친기업·반노동 기조 등 잘못된 진단과 정책방향을 바로잡고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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