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 사퇴 사실상 겁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은 “어제 오후 권형택 사장이 2022년도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일신상의 이유(사임 예정)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2021년 4월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세 번째 중도 퇴진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8월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사퇴했고, 지난달 23일에는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사장이 사퇴한 바 있다.

권 사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힌 것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주택보증공사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HUG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한 게 배경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공 임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김진숙 전 사장이 사퇴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최인호 의원은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던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사실상 겁박한 결과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2월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가 남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사찰한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살생부인가 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원 장관이 하는 행태가 그것과 뭐가 다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행태”며 “산하기관장을 겁박하여 사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권 사장이 어제 국토교통부에도 사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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