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진영종·한상희)는 6일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3팀과 특별상 수상자 2명을 발표했다. 본상 수상자는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씨, 2021년 장애인시설 성락원 거주인들의 인권침해를 제보한 남민철씨다.

이와 함께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씨이며, 특별상 수상자는 1세대 공익제보자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입법에 공로가 큰 1990년 감사원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중단 사건을 제보한 이문옥씨, 1992년 군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씨다.

첫 번째 수상자는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으로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우촌유치원 교비횡령,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등을 신고했다. 두 번째 수상자는 성락원에서 근무하는 남민철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지만,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녹음,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세 번째 수상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 30년 넘게 근무하며, 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온 이희택 박사로 2018년부터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 누설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처리되지 않아 결국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 문제를 외부로 알렸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건의 사례(1건 중복)를 추천받아 심사를 진행했으며,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및 정도,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상 수상자 3팀과 특별상 2명, 총 5팀을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비위행위 신고,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 신고, 그리고 방사능오염과 먹거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신고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영역들에서 이루어진 공익제보 11건의 제보자가 후보로 추천됐다.

심사위원회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훌륭한 후보들이 추천되어 3팀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린다는 이 상의 취지를 고려해 영역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타 기관 수상자보다 새로운 공익제보자를 발굴하고 응원하기로 했다며 수상자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례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주요한 제보가 많아 심사평에 기록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특히 보육원에서 일어난 아동의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 의혹 신고는 스스로 문제 제기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신해 그 문제를 제기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보였다고 부연했다.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사업 선정 절차 문제의 신고는 일상에서 벌어진 부정을 외면하지 않고 공익제보한 것이 교육청과 시의원, 브로커가 얽혀 있는 대형 범죄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일상의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작년에 타 기관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우리 사회의 공익에 큰 기여를 한 공익제보자들이 여전히 그 제보로 인한 불이익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예산 낭비, 기업·민간기관 등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려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해 왔다.

특히 제정 10주년을 맞은 2020년에 공익제보의 가치와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사회적으로 기리는 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변경하고 올해 열세 번째 시상식을 오는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갖는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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