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의 제멋대로 해석·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정책 발표 중단해야”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 김00피해대책위,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6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말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논의하고 19일에는 범정부TF를 가동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주택 공공매입이 선순위 채권자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등 원희룡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보면 과연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장관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도적인 왜곡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두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추가로 잃은 만큼 이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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