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훼손 의혹, 국회 국정조사·직무감찰 필요

참여연대는 “감사위원이 폭로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을 진상 조사하라”고 14일 밝히고 “감사원 독립성 훼손 의혹, 국회 국정조사 및 직무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3일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최종 수정본을 주심위원인 본인은 물론 감사위원들 누구도 열람·검수하지도 못한 채 공개됐다고 감사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주장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토록 의결했으나, 감사원 사무처가 수정된 최종본을 ‘열람 결재’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의 폭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가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조 위원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의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다”며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김 본부장은 감사보고서 공개 전날 조은석 위원의 마지막 수정 요구에 대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반영할 수 없었다”면서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조 위원의 수정 요구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감사위원들에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감사원 사무처는 서둘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감사원 사무처의 행태에 의혹을 갖는 이유는 사무처를 이끄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보로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에서 일개 사무총장이 끊임없이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며 전횡을 일삼은 사례가 있는가. 지난해 10월 5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대통령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대표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논란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지난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국민감사 과정에서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토록 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당장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파면 등 인사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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