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미설치 등 현행 법률 위반 분명해

국민의 생명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외면, 국민의 신뢰 배신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 공식의견서>(이하 의견서)를 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생명권 침해 등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 13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

구체적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에게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지 않았는지, ▲긴급구조통제단장 등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이상민 장관에게 인력을 투입할 권한이 있는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한지 등 5개의 쟁점을 살펴보고 이상민 장관이 의무를 위반했음을 설명했다.

이상민 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보다 4시간 이후에나 가동하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중대한 만큼 탄핵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 등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위반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생명권을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침해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유지, 발전시키며 그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고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위험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라 위험을 해소하고 참사를 예방하는 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29이태원참사는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고, 이태원의 청년들은 이 총체적인 국가 부작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1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어 “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결되며, 따라서 이상민 장관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질서 혹은 각자도생의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한 “해임건의 등 절차가 소진되어 버린 현재 시점에서, 10.29이태원참사에 관한 한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생명권과 법률위반에 관한 의견서1, 2는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부터 ‘이상민탄핵TF’를 구성, 여러 차례의 논의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작성, 제출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심경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의 별도 의견서는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