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사진=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41분 경. 서울시가 오발령한 ‘대피 준비를 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에 서울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오발령으로 밝혀졌지만, 높아진 위기감을 실감했던 순간이었다.

한반도에 유례없는 전쟁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화가 중단된 채 군사적 긴장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져만 간다.

한미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기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험천만한 대북 전단 살포도 재개됐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방지할 현실적인 평화 정책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를 개최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사진=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군사력과 군사동맹 강화에만 치우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한반도의 유례없는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여 “시민들께 평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편 높아지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민의 힘이 절실한 때이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 27일을 즈음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을 선포하고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100만 서명운동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 ▲7월 22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7월 27일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등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평화를 위한 모두의 행동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사진=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따라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휴전상태조차 이대로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협상은 2019년 하노이에서 멈춰선 후 다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주저하는 가운데 협상은 깨졌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의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로를 자극하는 무력시위는 그 한계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한반도에서의 갈등과 대결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책임있는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규모와 공격적인 성격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위험천만한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사 정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의 해결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선봉을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주민들은 주변국의 갈등에 더욱 깊숙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력시위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평화도 비핵화도 모두 현실에서 멀어져만 가고, 한반도는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핵 군비경쟁과 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전쟁 휴전 70년을 맞습니다. 300만명이 희생된 3년간의 전투를 멈춘 상태로 평화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적대와 대결의 70년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은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한반도는 지금 어렵게 들어섰던 대화와 협상, 관계 개선의 길을 벗어나 안전장치 없는 대결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현 정부는 평화적 대화 노력은 실패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이유는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상응하는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중단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충돌과 파국을 막을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조되는 전쟁 위기를 해소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서로가 느끼는 위협을 감소할 방안을 찾아나갈 협상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오늘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까지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6.15~7.27)」로 정하고 국내외 시민 여러분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집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에 함께해 주십시오. 전국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300곳 평화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평화선언과 평화행동의 물결을 일으켜 주십시오.

오는 7월 22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평화행진에 참여해 주십시오. 평화대회 시민추진위원이 되어 대회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동안 결집된 세계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모아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선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세계 곳곳에 전파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평화가 절실한 시간이고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서울과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세계를 향한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우리는 요구합니다.

적대를 멈추고 남북·북미 관계를 개선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군사 위협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고 한반도·아시아 평화공존 실현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2023년 6월 13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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