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인지 밝혀라

경실련l승인2023.06.1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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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케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4.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지분율 규제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은 물론, 재벌의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물론, 당 차원에서 일부 의원들이 친재벌 입법 활동을 하는데 삼성 오너 경영 찬양 쯤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당 강령 위반은 물론, 총선·대선 등 선거 때만 되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내세운 만큼,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과 향후 당의 정체성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인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핵심가치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6월 14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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