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수 의석, 후퇴한 개혁입법 추진 아쉬워”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4.0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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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엔 친재벌적 정부 정책에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올스톱

임기 내에 플랫폼독점규제법 마무리 짓고 개혁입법 이어가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노동·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1일 참여연대에서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1대 국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 지어야 할 입법과제들을 제안함과 동시에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에서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대 부소장)는 21대 국회의 재벌개혁 관련 입법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상반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인 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22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상반기에는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민주당 내부의 재벌총수 편향적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는 후퇴한 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재계의 강한 반발에 비해 주주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음을 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진통이 많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입법한 것이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2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로는 기존에 제시된 개혁과제들에 더해 지주회사 규제 및 소수주주권 강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새로운 총수일가 지배권 승계와 사익추구 방식에 대한 재벌개혁 등을 제시했다.

▲ 1일 제21대 국회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에서 위평량 소장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임기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고 일부 개선되었으나 진정한 경제민주화 관련 구조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권별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기간과 집권 초기에 경제민주화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강하게 추진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배제됐고, 문재인 정권은 공약의 약 60%를 달성했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공정경제3법을 제안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부 정책이 추진되긴 했으나 사회적 정의와 평등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 및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방안으로 온라인디지털플랫폼 독점규제법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 부자감세 정책이 낙수효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근로자를 상대로 한 근로소득세 세수입은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는 제21대 국회가 경제민주화의 기본원칙만을 공허하게 내세우다 오히려 그것이 입법을 막는 방패로 역이용되어 저조한 입법 성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숙고해야 할 경제민주화 과제로 플랫폼 영역에서의 독점 및 불공정 규제와 단체협상권, 가맹사업법에서의 단체협상권 확대를 제시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은 심화된 경제독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이후 논의되었던 주요 경제민주화 의제들이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민생 중심의 조세정의 실현, 노동자 경영 참여, 원·하청 불공정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 1일 제21대 국회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에서 양창영 변호사가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같이 새로운 영역의 민생입법은 의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구체적 법 내용보다는 추상적 이념논쟁으로 빠진 데다 주무부처간 이견과 정권 교체 등으로 표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과 같이 오랜 기간 다양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꾸준한 입법 논의가 있던 경우에는 의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 입법 처리가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자영업 창업을 부추겼으며, 기업들도 근로자의 권리 확산에 따라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노동계층을 가맹점·대리점 자영업자로 변환시켰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도 미비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했지만 어느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자영업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규제에 대해 소극적인 국회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세입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 온라인 기업들이 또 하나의 독점적 경제주체로 등장한 상황,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재벌·대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이를 견제하기 위한 99%상생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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