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고리1호기 폐쇄 6년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고리2, 3, 4호기 영구정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을 주장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정부는 40년 간 운행하고 사용 정지된 고리2호기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리2호기는 40년이 지난 노후 핵발전소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설계상·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가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며 고리2호기 폐쇄를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언주 사무처장은 “부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비상 디젤 발전기 가동을 멈추어 지역민들은 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심사 체계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미흡한 점을 말하며, 현재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YWCA연합회 유에스더 활동가는 “원전을 설계한 사람들도 노후 원전은 더 많은 고장과 위험을 안고 있다. 노후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아이들, 지역민 그리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적극 저지하여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살림연합회 박예진 활동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핵 발전 그 자체임을 지적하며, 해양투기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핵사고 폐기물 해양투기 또한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전’보다 ‘안전’임”을 강조했다.

서울 녹색당 박재민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다한 고리2호기 어떻게든 재가동 하려는 한수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0.001%의 위험성만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이후 불교기후행동 박정순 상임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고리 2호기에 졸업장을 수여하는 참가자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우리는 수명연장도 오염수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원한다!

오는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1호기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해 기존 설계수명인 30년과 10년의 수명연장을 더해 40년 동안 가동되다가 2017년 6월 18일로 영구정지 되었다. 한 차례 수명연장된 고리1호기는 사고 은폐, 납품비리, 전원상실 사고 등 연이어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탈핵의 시작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반기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 오히려 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부터 이후 3, 4호기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임시핵폐기장 건설 등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 가득 찼다.

지금 정부는 ‘원전최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법조차 바꿔 임기 내 18기의 수명연장을 목표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다. 경주와 포항을 덮친 지진으로 이미 수차례 위험을 경험한 국민들은 언제 다시 지진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부산과 울산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가 중단된 것을 목도한 국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태풍이나 가뭄에 핵발전소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월성핵발전소에서 비계획적인 삼중수소 누출 사고가 있었지만 ‘괜찮다’는 말로만 무마하는 현실을 본 우리는 핵발전 운영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없다. 위험한 핵폐기물도 결국 임시핵폐기장 건설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핵쓰레기를 계속 만드는 수명연장을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이라는 말 속에 노후핵발전소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중대사고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이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안전에 대한 확인도, 주민들의 의사 청취도, 국민들의 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심지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모두 노후 핵발전소 18기의 수명연장을 담고 있다. 생명과 안전을 져버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봄 직하다.

일본 정부가 여름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공동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은 해양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진행한 1일 브리핑에서조차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간 것을 보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일본과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 사고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규모로 생태계와 인류를 위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는 핵발전과 방사능의 위험을 제대로 알려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핵발전 확대를 위해 오염수에 대한 우려조차도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정리하면서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고 비용도 적게 드는 수단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았다. 핵발전은 풍력과 태양광에 비해 감축 잠재량은 약 1/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 캠페인에서도 핵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합의마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위험의 길만 고집하고 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바로 지금 고리2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책임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이 되는 지금, 정부는 낡은 핵발전소의 위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핵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 고리1호기 영구정지 6년, 고리2, 3, 4호기도 영구정지하라!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폐쇄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도 핵발전 탓, 핵발전소 폐쇄하라!

– 오염수도 노후원전도 시민은 불안하다, 핵발전 이제 그만!

(2023년 6월 16일)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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