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촉구

[공동성명]l승인2023.06.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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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원전시설 탐방이 아닌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촉구한다!

기장군의회는 작년 10월 2일~10월 6일(3박 5일간)에 태국(방콕)으로 우수 관광자원 및 교통정책, 산업시설 등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 첫날부터 태국왕궁, 에머랄드 사원, 새벽 사원 등을 방문했고 둘째 날은 룸피니 시립 공원, 셋째 날은 아시아티크 관광단지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국가의 기관을 방문해 군정에 반영할 정책을 밴치마킹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군정에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예산 낭비 출장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문지에서 군정과 관련없는 의원 개인 관심사 정도의 질문을 하였고 이는 출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결과보고서를 단순히 의원 개인의 소회나 감상을 밝히는 수준으로 작성하는 것은 공무국외출장이 군정이나 군의회를 위한 것이 아닌 의원들의 관광성 출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기장군의회가 지난해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내용뿐만아니라 경비산출도 문제가 있었다. 전체 3박 5일의 출장으로 기내식이 제공되는 식사는 식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식비로 산정해 출장비를 과다산출한 것이다. 과다 산출된 경비만 해도 약 97만 원에 이른다. (58불*12명*1,408원) 이는 명백한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으로 군의회와 군의원들은 이에 대한 사과와 반납을 즉시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공무국외출장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기장군의회는 8개월여 만에 다시 6박 8일간 프랑스와 독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기관 방문을 통해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독일의 원전해체와 방사성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과정에서 한수원의 파리 지사 관계자를 동반하려는 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기장군은 한수원 관계자 동반계획을 취소하고 출장 전 원자력 전문가에게 사전 교육을 받겠다고 했다. 

원전정책,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군의원들이 출장 전 원자력 전문가에게 사전 교육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만, 왜 친(親)원전 전문가에게만 교육을 받는 것인가!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자력 안전문제는 철저히 보수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친원전 전문가의 편향적인 교육은 의원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프랑스의 생로랑 원전 지역은 파리의 한수원이 항상 홍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히 프랑스 원전정책을 듣고 오는 것이 아닌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장 원전들의 현안과 연계된 제대로 된 질의와 정책 연계 방안을 고민한 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파리에서의 일정은 많은 공무원과 의원들이 도시재생을 위해 방문한 곳들이다. 따라서 다른 의원들이 작성한 결과 보고서와 인터넷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출장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방문하더라도 몇 시간이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기장군의회는 이러한 장소를 이틀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고 이는 도시재생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인 관광 계획을 세운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도대체 부산시, 시의회, 기초의회가 몇 번을 파리를 방문하는 것인가! 부산시민과 기장군민의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엑스포 말고는 없는 것인가! 지금 국민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예정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의원들이 한가하게 프랑스의 원전 관계 지역 담당자를 만나고 잠깐 독일의 원전 해체지역을 둘러보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하고 긴급한 출장인지 의문이다. 정말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걱정된다면 오히려 일본을 방문해 제대로 오염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면 방류를 철회하라고 할 긴박한 시기인 것이다.

이번 기장군의회의 공무국외출장 여비 산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 하지만 식비는 과다 산출되었고 숙박비, 식비도 모두 의장의 등급으로 상향 산출했다. 그렇게 산출된 경비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50,405,960원이다. 기장군의회는 작년의 여비 산출기준과 올해의 여비 산출기준이 왜 다른지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며 여비 산출기준에 어긋난다면 즉시 반납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기장군민, 후쿠시마 오염수로 불안해하는 기장군민을 뒤로 하고 1년에 두 번이나 공무국외출장을 가장한 국외여행을 가는 기장군의회가 기장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기장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에서 듣고 배워온 원전정책, 원전해체, 핵폐기물 등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기를 제안한다.

(2023년 6월 19일)

노동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참여연대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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