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위반하고 추경까지 해서 가는

중구의회의 엉터리 공무국외출장 당장 취소하라!

부산시 중구의회는 2023년 9월 4일(월)~9월 9일(토) 4박 6일간 덴마크, 노르웨이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 등은 지난 8월 24일에 이번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출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중구의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이 외유성 관광이 아니며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산출됐고, 그 외의 초과분은 출장자 개인이 부담한다고 해명했다.

이후 부산참여연대는 8월 28일(월) 중구의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중구의회가 기자회견 후 밝힌 해명은 엉터리이며 출장계획은 문제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다.

첫 번째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부실한 것이 명백해졌다.

질의서의 답변에서 중구의회는 다섯 군데 공식 방문일정의 면담 시각과 방문 내용은 밝혔지만, 어떤 면담자를 만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출장지에 가서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방문 기관의 면담자도 모르는 상태로 ‘노인복지 우수, 개방형 복합시설 견학, 도시발전 및 사회복지, 자원순환정책 탐구, 선진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 공연 및 각종 지역주민 연계프로그램 운영사례 체험, 초등보육 기관운영 우수모범사례 수집’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준비가 미흡하여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방문이 될 것이 우려스럽다. 중구의회는 이미 2019년에도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서유럽 3개국(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 왔으며, 결과보고서에는 단순 질의 몇 개와 현황들만을 나열한 전례가 있다.

두 번째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의원과 공무원 카르텔?

중구의회는 작년에 이어 9개월 만에 또 출장을 가며 작년에 출장을 다녀왔던 공무원들이 다시 동반한다고 한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문제를 지적하였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다음번에 고려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의원 7명 출장에 추경까지 하여 공무원을 4명이나 동반하는 이유는 의전을 위해 편한 공무원을 동반하는 것인지, 공무원들도 특권을 공유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두둔하기도 했다. 중구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구‧군의회의 공무원 동반 출장의 목적, 인원,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공무국외출장 여비규정 위반하고, 구예산을 낭비하는 의회가 예산 심의할 자격이 있는가?

중구의회는 이번에 일비 지급, 숙박비를 초과지급 했을 뿐만 아니라 식비 지급도 자의적으로 5일간으로 책정했다. 실제로 호텔에서 숙박하는 일정은 6박 중 3박, 나머지는 비행기와 크루즈 이동 일정인데도 숙박료를 4박으로 책정하였다. 중구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여비규정 위반에 대해 “출장경비 산정에 있어 뒤늦게 발견한 초과지급 부분은 규정에 맞게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출장 복귀 이후 철저히 계산하여 사후 정상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박 6일간 일정에서 비행기, 크루즈를 이용함에도 식비를 5일로 산출한 이유를 물었으나 “9월 3일 오후에 출발하기 때문에 실제 출장 일은 7일간이며, 기내식과 선상식을 고려하여 5일로 산출했다.”라고 밝혔다. 계획서에 제시한 출장 일정보다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여비를 더 산정하겠다는 중구의 해명은 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의한 심의위원회를 무시한 것이며, 구민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중구의회는 2023년 1차 추경을 통해 출장여비를 상향 조정까지 하였다. 추경은 사업의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며, 보통 급하거나 특별한 사안에만 적용한다. 의원들의 여비가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긴급하고 특별한 사안인가! 구민의 지지도 없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명 관광지 시찰에 불과한 출장에 추경까지 편성하는 중구 구의원들은 구의 예산과 구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그리고 중구의회는 다른 구들은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의장과 의원, 공무원과의 여비 지급을 편의적으로 모두 의장 등급으로 상향해 산출했다. 중구의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출장목적 수행상 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준용했다고 밝혔으나 굳이 상급자의 여비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숙박과 식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구들은 오히려 의장이 의원의 여비 기준에 맞추기도 한다는 점과 대조된다. 중구의회의 의원과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숙박비, 식비로 상향 조정해 가며 국외 출장을 다녀야 할 만큼 중구가 여유로운 재정과 여건인지 이전 공무국외출장에서 성과를 내고 구민의 지지를 받았는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중구의회는 부산참여연대가 질의서를 보내자 그때야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중구의회가 이 문제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부산참여연대가 다른 의회의 여비규정을 문제 삼아 수정해서 재산정하거나 출장을 갔다 와서 정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도 사전에 꼼꼼하게 여비를 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구의회가 구민의 세금을 대충 쓴다는 것이고 과거의 경비 산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다 경비 산출이 문제가 될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금 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중구의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여비규정은 위반하고, 공식 방문지의 면담자도 정해지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목적이 불분명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아니라 구민과 구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이 무엇인지?, 과연 필요는 한 지? 부터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1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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