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미국 핵잠수함 입항과 한미연합특수전 훈련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전쟁위기 높이는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해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략자산 전개는 공세적인 무력시위

지난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발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이다. 미시간함의 부산항 입항은 2017년 이후 6년 만으로, 한미 해군은 미시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대규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공세적인 무력시위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난 15일까지 대규모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이어간 결과, 북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로 응대하고 나섰다. 연이어 미 핵잠수함을 동원한 특수전훈련을 진행한다면, 군사적 대응의 악순환과 전쟁 위기 고조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을 완화할 어떤 대책도 없이, 이렇게 군사적 위협만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략자산 전개와 공격적인 성격의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일 미국 핵잠수함 입항과 한미연합특수전 훈련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기자회견문]

전쟁위기 높이는 전략자산 전개와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하라!

지난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의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으로 22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입항이 4.26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미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하여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6월 16일 부산항에 미국 핵추진잠수함 미시간함이 입항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의 탑재가 가능하고, 기습타격과 특수전작전능력도 갖춘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으로 22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입항이 4.26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한미 해군은 이번 입항을 계기로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하여 특수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최대로 확대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전략자산의 연합훈련 참여를 본격화해왔다. 훈련의 내용 역시 북의 전략 거점, 지휘부 타격과 제거 등 공격적인 성격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F-35 등 610여 대의 첨단전력, 수천명의 전투병력을 동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또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및 초토화 등 방어뿐 아니라 점령을 목표로 한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그 훈련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해상에서 핵잠수함을 동원하여 또다시 북의 주요 목표물을 초토화하는 내용의 훈련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한반도 역내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 군사훈련은 206회에 달했다. 1.8일에 한 번꼴로 훈련을 진행한 셈이다.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군사훈련을 101회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2배가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압박이 가져온 결과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와 강대강으로 치닫는 상호 무력시위의 반복 뿐이다. 무력 충돌과 유사시 확전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모두 사라진 가운데, 말폭탄과 무력시위만 넘쳐나고 있다.

이번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이어간 결과, 북의 미사일 훈련도 또다시 시작되었다. 핵잠수함을 동원하는 이번 훈련 이후 더 큰 군사적 위기가 도래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제 곧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이 다가온다. 300만명이 넘게 희생되었던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고통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특수전훈련을 당장 중단하고,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정전 70년,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23년 6월 2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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