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심사·허술한 심사, 의정활동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 경실련은 28일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다. 28일 오전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은 2020년 6억4천만원에서 2023년 8억2천만원으로 3년간 1억8천만원(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8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9천만원(114%) 증가했고, 국민의힘은 15억1천만원에서 18억9천만원으로 3억9천만원(25.8%) 증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증권 재산 신고액이 월등히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국민의 주식 등 증권 재산은 3년새 934만원에서 1,691만원 증가해 75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국회의원이 주식 등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중 주식 보유자는 2020년 125명(평균 15억3천만원), 2021년 148명(평균 12억4천만원), 2022년 156명(평균 13억3천만원), 2023년 140명(평균 16억6천만원)이다. 20년~23년 기준 주식재산 상위 10명(중복 제외)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일부는 백지신탁 이행을 완료했다.

한편 우리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3,000만원을 과다 주식보유 기준으로 삼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을 조사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2020년 61명(1인당 평균 31억4천만원 신고), 2021년 63명(1인당 평균 29억 신고), 2022년 62명(1인당 평균 33억6천만원 신고), 2023년 53명(1인당 평균 43억9천만원 신고)으로 중복 제외 총 110명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 55명(50%)은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한 운용이 의심된다.

▲ 경실련은 28일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총 110명 중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65명을 빼면, 3,000만원 초과 주식보유자가 45명으로 나오나,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이들 대부분이 전액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신규로 취득한 국회의원도 있어 23년 기준 3,000만원 초과 주식보유자는 55명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주식백지신탁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경우만 관보에 공개되기 때문에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받았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수십억, 수백원대 주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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