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유가족 의견서 제출

희생자 존엄 훼손하고 책임 회피한 이상민 장관 파면돼야

탄핵심판, 시민의 생명 보호할 국가의 의무·책임 묻는 과정이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27일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 유가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의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의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습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이 최소한의 공식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섰어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지 못했고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는 10월 29일과 30일 참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유가족에게 참사의 발생, 수습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참사의 수습과정 등에서 유가족은 무시·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이 모일 방법도 없었고 정부는 이를 돕지 않는 등 피해자로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 27일 헌법재판소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 유가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스스로 책임을 회피했고 참사 당시도, 국정조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결국,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국가업무의 주무부처의 장관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는 국가에서 또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이 유가족이 되도록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이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그 동안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와 정당성을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