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세워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2023헌나1)에 대한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는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등 258명의 명의로 작성됐다.

▲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다시금 정립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 ▲다중밀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할 의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 다중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따라서 그 위험의 발생을 명확하게 예측 가능했다. 또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의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고 본부장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이 부과한 의무의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0.29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인파사고의 경우, 규정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신속히 지정하여 중수본이 운영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담당하는 ‘재난수습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에 그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임무인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조치를 수행하는데 이른다고 설명했다.

▲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특히 앞서 설명한 의무의 위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위반 등에 더해, ‘중대성’을 추가하여 탄핵 여부가 판단되며 예를 들어 ‘공무원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공무원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상민 장관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없거나 작지만,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은 크다고 설명했다.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루임을 스스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22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세우고,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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