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방기말고 즉각 시행하라

경실련l승인2023.07.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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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기말고 즉각 시행하라

– 파업사태까지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

어제(7/3) 보건의료노조는 145개 의료기관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중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 부서의 1만 5천 명은 여전히 현장에 투입되었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 7가지다. 이에 대해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정책추진 지연을 파업의 이유로 밝혔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환자와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해졌으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병원 업무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현재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정부의 책임 방기로 지연된 핵심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업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환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태수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계획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실련은 의사 인력 부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사망사고와 불법 대리진료를 줄이고,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한 의사 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의 최소 1,000명 확대를 주장해 왔다.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내 현행 의사양성방식으로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신설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 훈련, 배치까지 직접 개입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복무를 의무화하여 취약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4개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입학정원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을 포함한 최소 1,000명 이상의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실패한 수가 인상과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소규모 증원방안만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증원방안을 밀실 논의하며, 폭넓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정책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정책당국이 의사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비호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중 비중이 높은 간병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환자를 돌보도록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불법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전담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그 의무를 방기하고, 의료산업화와 의료시장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수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3년 7월 17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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