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남긴 사회적 교훈 되새겨야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공공병원 설립 등 필수의료 강화해야

오늘(7/26)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력의 편중에 따른 소외지역, 소외 분야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의무복무 규정을 골자로 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3년 간 코로나19 감병병 상황을 겪으며 드러난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부족한 공공의사 문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민석 의원, 당시 무소속이던 이용호 의원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이던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법안은 3년 째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을 계기로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촉발되기를 희망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사 수가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로 하위권에 속해 있고, 간호인력 또한 100명 당 8.4명으로 OECD 평균인 9.7명에 미치지 못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80%는 전체 병상의 10% 수준인 공공병원이 책임져야 했다. 환자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대기해야 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정부와 극회의 움직임은 미진하다.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울산의료원 설립은 무산되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필수의료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은 시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논의와 처리가 긴요한 이유다. 국회는 강은미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23년 7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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