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검증 피하려 꼼수 부리는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청문회도 개최하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윤리자문위가 당 소속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 거래 내역을 공개한 데 대한 반발이다. ‘도둑이 화내며 몽둥이를 든다’는 말이 이런 경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리자문위가 자당 출신인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서는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 · 거래 내역을 신고한 김홍걸 의원 등 자당 의원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양당은 가상자산 논란을 서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여길 뿐,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내역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마지못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던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리자문위를 고발하겠다며, 국회법의 비밀엄수 의무와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입법에 참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 기본 이해조차 없음을 드러낸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들을 스스로 신고 · 등록토록 하고, 이를 공개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 받음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사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들을 윤리자문위에 등록하고 윤리자문위가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할 사적 이해관계 관련 정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이 추가됐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가진 가상자산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권영세 장관 가상자산 관련 의혹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가상자산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그 가족들이 가진 가상자산, 관련한 사적 이해가 해당 공직자의 공직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본질이다. 김남국 의원 뿐 아니라, 권영세 장관도, 김홍걸 의원도, 국회의원 누구든, 어느 정당 소속이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한다.

김남국 의원이 가진 가상자산 논란이 커지자, 양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수조사는 멈췄다. 양당은 서로를 탓하며 청문회도 기약 없이 미루고만 있다. 지난 6월 국회법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상자산을 등록토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토록 한 관련법 제·개정 취지를 양당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가상자산 관련 검증을 피하려는 양당의 꼼수와 적반하장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 고발 방침을 철회하고, 양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부터 적극 협조하라.

(2023년 7월 27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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