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특혜까지 받아,

재가입 할 경우 국민 기만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

“재벌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전경련의 시대적 사명은 끝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오는 8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하고 신임 회장으로 풍산그룹 류진 회장을 추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경련을 탈퇴했던 삼성·SK·현대차·LG그룹에 공문을 발송해 재가입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 (사진=전경련)

경실련은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 당시 4대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탈퇴한 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4대 그룹 회장들에게 전경련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8월 14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정경유착 창구이자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해체할 것을 촉구해왔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19일 312명의 전문가(경제 및 경제학자 등)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해체를 촉구했었다. 나아가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까지 발의되는 등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전경련이 당연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어떠한 변화 없이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쇄신안만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부를 맞았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까지 선임했다. 때문에 정경유착 재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또다시 정부에 재벌들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건의하며,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의 활동을 보면 쇄신을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이 재가입 요청 공문을 보낸 4대 그룹 역시 당시 국정농단 관련 청문회에서 전경련의 역할이 다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자발적 탈퇴를 했었다. 만약 4대 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을 한다면, 청문회 당시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경제범죄에 대해 가석방과 사면이라는 사법적 특혜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가입을 한다면 가석방과 사면의 명분까지 사라짐을 알아야 한다. 경실련은 4대 그룹 전경련 재가입 여부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쏠려있는 만큼, 재가입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에 회장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정경유착의 목적으로 탄생한 전경련이 걸어온 사과와 쇄신의 길을 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노태우 정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부터 시작해서 전경련은 때마다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정경유착 사건의 주범이었다. 그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다가 그래도 시대가 변화하면서 그나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전경련은 그 때 마다 보여주기식 눈치보기용 사과와 쇄신으로 그 순간을 넘기기에 급급했다.

▲ (자료=경실련)

그렇게 서서히 곪아오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폭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인용 대통령이 되어 파면됐고, 전경련은 국정농단의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전경련에 대한 그 당시 전체적인 여론은 ‘해산’이 답이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만약 4대 그룹들이 다시 전경련에 가입한다면, 국민들은 재벌들이 뭉쳐서 과거와 같이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자, 정경유착 카르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분노와 멸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정경유착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쇄신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과 같이 구시대적인 세불리기용 꼼수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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