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감독 능력 없는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해야

비용부담 주체인 소비자와 계약시, 설계도서 등을 계약문서로 첨부해야

허가권자는 감리와 직접 계약 체결하여, 공사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위 상설화하고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원천 배제해야

▲ (사진=경실련)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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