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건축사, 철근노동자, 학계, 시민단체, LH, 정부담당자가 한자리 모여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지난 4월, 인천 서구 검단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된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 중간검사 제도를 부활해 준공시 사용승인검사도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 “부실 시공 막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에서 박인석 명지대 교수는 “전관 문제가 로비 비용 증가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실 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국은 공공·민간 발주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건설 안전을 보장하는 '검사(inspection)' 절차를 공공이 직접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간검사 제도마저 폐지하고 준공시 사용승인검사도 민간 대행 업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축 중간검사 제도를 부활하고,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에 비해 LH 자체 설계-시공-감리 검사 기능이 크게 약화돼, 설계상 발생한 구조계산과 철근누락 오류도 잡아내지 못하게 됐다. LH의 설계- 시공-감리,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경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전관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LH 시스템 개선이 필요"

죄담회에 참석한 김주경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은 “전관이 유리하게 작동하는 LH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 공사에서는 건축사가 전체를 총괄하는데 반해 LH는 토목, 전기, 소방 등 각 분야별로 설계 업무가 진행된다. 상호간 업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부실 시공을 막으려면 설계도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검사해야 하는데, 현행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진흥법) 하에서는 건축사가 제외된다”며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공공감리를 강화해 공공 책임성 높여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 실행위원)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는데, 정부는 LH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감리 확인 없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감리가 상주하지 않고 서류로 감리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공공감리를 강화해서 공공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체 감리 현장에서 법정 의무 인력의 61.6%만 충족됐는데 국토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LH 정책이 조직 축소 민간으로 사업이양 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공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20년동안 철근노동자로 일한 김진권씨 "수차례 문제제기했지만 안전 이상 없다고 묵인했다"

20년동안 철근노동자로 일했다는 김진권씨는 “현장 작업자가 철근 누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차례 문제제기했지만, 지자체와 건설사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묵인하고 있었다.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이천아파트 공사 현장의 실제 사례다”라고 소개했다.

김씨는 “과거에는 철근 작업이 끝나면 감리가 철근 누락분이나 간격 결속 등을 검사하고, 감리가 오케이 해야만 타설이 이뤄지는데, 요즘은 철근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후속 공정이 들어온다”며 “건설사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다보니 건축물 부실시공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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