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 운영하라”

전관컨소시엄, 설계공모용역 78%,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수주 독점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등

경실련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 제도화를 즉각 착수하라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다. 그런데 올해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경실련은 2021년경 발표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했다.

▲ (사진=경실련)

문제는 2021년부터 연이어 터져 나오는 대형 붕괴사고가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간 붕괴사고마다 거론되는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감리강화, 설계비용 현실화 주장 등이 적용되었더라도 올해 4월 말경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유기적 생산체계가 일시에 붕괴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8월 21일경 퇴직전관으로 인한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10선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을 분석·발표했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LH는 땅투기 비난 및 2021년경 경실련의 발표내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7일자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지만,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 수차례의 LH 혁신방안은 근원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은 엉터리 임시방편일 뿐임을 알 수 있다.

▲ (자료=경실련)

하지만 LH와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경의 혁신 방안으로 충분한 것처럼 대응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근본적 원인분석과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아닌 엉터리 방안을 이번(’23.12.12.)에도 재차 내놓고 있는 지경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번 국토교통부의 대책 역시 근원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최근의 LH 전관리스트와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LH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두 개의 자료(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를 분석·비교함으로써 금번 국토교통부의 대책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음을 비판함과 아울러, 경실련이 2023년 8월 21일경 제시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10선’ 정착을 위한 즉각적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전관특혜는 단지 LH 등의 발주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전반의 고질적 병폐에 기인한 것임을 재차 말씀드리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해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