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참여연대)

3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21대 국회는 올해 상반기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하여 거대양당만의 전유물처럼 다뤄오던 선거제 논의를 광장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부대표 및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려 거대양당의 밀실 협의로 협소화시키고 말았다.

지난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증진,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이번 결의를 통해 밝힌 선거제 개혁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숙의 토론으로 진행된 국민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조속한 선거법 처리를 요구했다.

▲ 31일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론조사와 전문가조사 결과를 존중하여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총선 이후 한국사회에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치권, 학계, 사회운동 모두 몇 년간 정치적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 2020년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과정과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 창당사태에 대한 평가는 무수히 존재했지만, 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난데없는 밀실협상의 길을 걷고 있다. 3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8월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쳤지만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는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있다. 우리는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가장 큰 원칙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이에 기초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 및 증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현재 국회의 가장 큰 소명은 위성정당 사태로 형해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표의 비례성 개선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표의 비례성 개선은 유권자의 의사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다.

표의 비례성 개선은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과제다. 지난 5월 국회가 약 11억의 예산을 들여 실시해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증원을 포함하여, 병립형 반대, 전국단위 명부제 실시 등 전반적으로 표의 비례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지난 29일 발표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도 비례대표 증원을 비롯하여, 비례성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정개특위 및 거대양당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을 10억 이상 들여서 실시한 공론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논평도 내놓지 않은 채 의도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침묵의 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거대양당이 5월 공론조사 결과 및 8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하여,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실현하는 방안은 매우 다양하며, 유일무이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여야 지도부가 병립형 제도로의 회귀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표의 비례성이 악화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자는 의견은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치명적 약점이 위성정당 창당가능성 때문이라는 핑계에 연유한 것이다. 위성정당이 걱정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위성정당 방지조항을 마련하고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선거제도를 설계한다면, 그 출발선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의 비례성을 담보해야 한다. 우리는 거대양당이 당리당략적인 접근보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재개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2020년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실천적인 반성과 성찰의 유일한 방안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모든 단위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국민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에 견결히 반대의사를 밝히며, 거대양당이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마련하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공론조사 결과 무시하는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 증진없는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하나, 국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라.

(2023년 8월 3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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