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시민단체, 예산삭감·무력화 입법·운영지침 개악 양병철 기자l승인2023.09.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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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삭감을 핑계로 사업이 축소되고 종사자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3400만원을 삭감했다.

▲ 1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사진=참여연대)

여기에 더해 정부는 9월 1일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에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문구를 삭제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항목에 ‘월급제’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히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고 사회서비스원법에도 반하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가 포화된 시장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격은 시민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우기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상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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