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 국민의힘)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

이 조례는 지난 4월 27일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이하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예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함께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하여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시장은 연합회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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