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2018년 대비 2022년 보안구역 적발 4.6배 증가…근본적 대책 필요”

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카자흐스탄 남성 2명이 보호구역으로 무단 진입 후 밀입국을 시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무단출입에 대한 적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0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2건, 2019년 93건, 2020년 67건, 2021년 59건, 2022년 146건, 2023년 107건으로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4.6배, 2023년에는 3.3배나 급증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 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A:관제시설, B:항공기 탑승지역, C:수하물 수취지역, D:부대건물지역, E:항공기 이동지역, F: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분된 6곳의 보호구역이 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 범죄, 테러 및 밀입국,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형별로 보면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한 경우가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69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8건이 적발돼 2018년 대비 약 3.7배 증가했다.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의 출입’유형은 예를 들어 항공기 탑승지역 인가만 받은 인솔자가 일행을 데리고 활주로 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솔자 없이 임시출입증으로 출입하거나,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인솔’한 경우는 총 335건으로 올해 8월까지 59건이 적발됐고, 2018년 대비 약 3.1배 증가했다. 이 유형은 해당구역 인가를 받은 직원이 보호구역 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뒤따라 들어가다 적발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보호구역 무단출입이 적발된 사람은 최대 90일까지 출입 정지되고, 인솔자는 10일 동안 출입정지 조치가 이뤄지지만,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구역은 승객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구역”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관리와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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