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결정보류…시간벌기 꼼수”

국가폭력피해자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양병철 기자l승인2023.1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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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위원장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20여명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이들은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 (사진=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진행 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같이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여순항쟁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함께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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