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는 폐기하고 ‘메가시티 서울’ 추진으로

지역 소멸 선봉에 나선 지역(부산) 의원들은 각성하라!

여당(국민의 힘)에서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은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포시를 편입한 ‘메가시티 서울’ 계획은 의도 자체가 ‘대중 영합적’이고 ‘언어도단’이다. 

메가시티는 이번처럼 핵심 도시가 주변 도시를 인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도시와 주변 도시가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일일생활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은 이미 자체로 수도권의 여러 도시와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 ‘초 메가시티’일 뿐만 아니라, 국토발전의 불균형, 지역 소멸 등의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들이 이 초 메가시티 서울에서부터 야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메가시티 추진 계획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주동자들이 영남권 의원들이라는 점이고 오늘은(11월 2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 국회의원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 울·경 메가시티’는 온갖 구실로 미루다 결국 얼마 전 폐기된 상황이다. 

한마디로 ‘부· 울·경 메가시티’ 폐기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영남권 의원들이 ‘메가시티 서울’을 주창하고 나섰으니 부산에서 표를 얻어 부산이 아닌 서울을 위해 일하는 배은망덕한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점에서 부산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국회의원이 ‘메가시티 서울’ 특별위원장을 맡은 오늘은 공교롭게도 부산시의 인구 330만명도 무너졌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상황이 이럴 진데 아무 소리 하지 않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도 부산의 발전과 지속 가능보다 서울 우선, 서울 중심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인가!

이번 김포시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은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서울은 수도권의 인구를 편입하고 수도권은 다시 지역의 인구 유입을 가속해 결국 지역은 더욱 황폐화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은 서울만 존재하고 지역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윤 정권과 국민의 힘이 원하는 균형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소위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는 이처럼 지역을 황폐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지역을 핵심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시키고 무엇보다도 상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과 지역을 함께 황폐화하는 어설픈 정책, 지역민을 무시하는 수도권 편익 중심의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매년 부산지역의 인구가 30,000여명이 감소하고 있고 그중 청년 인구가 15,000여명씩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 상황은 외면한 채 ‘초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열을 올리는 여당과 지역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지역위기, 지역 소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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