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 국회의원(조경태)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1월 2일) 한술 더 떠서 한 부산의 의원(박수영)은 아직 서울이 도쿄, 베이징 등보다 땅 크기가 (면적)이 작다며 메가시티가 대세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는 940만명, 면적은 605㎢에 달하지만, 아시아 주요 경쟁도시인 도쿄의 면적은 2,191㎢에 달하고, 베이징의 경우, 면적이 1만 6,411㎢에 달해 도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단일 행정 체제 내의 광대한 배후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어 오늘은(11월 3일) 그는 ‘메가시티 부산’도 인근의 양산시, 김해시를 편입해 인구 418명, 면적 1,720㎢의 자족 도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과히 혹세무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도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구 밀도는 쏙 빼놓고 인구수와 땅 크기만 주장하고 더 문제는 지역에서 ‘메가시티 서울’로 비판이 일자 슬그머니 ‘메가시티 부산’을 끼워 넣어 부산과 양산시, 김해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는 왜 굳이 아시아 도시 사례만 늘어놓았나? 서울시의 목표가 도쿄, 베이징을 벤치마킹하는 것인가. 왜 세계의 다른 주요 도시 파리, 워싱턴 D.C, 뉴욕시 등의 상황은 언급도 하지 않는가. ‘초 메가시티 서울’의 인구 밀도는 이미 15,000여명/㎢에 이른다. 

참고로 도쿄도의 인구 밀도는 6,427명/㎢ 수준이고, 베이징시의 경우는 1,434/㎢ 정도이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시는 면적 1,214㎢, 인구 880만명에 인구 밀도는 11,313명/㎢이고, 워싱턴 D.C는 인구 약 70만명, 면적은 159㎢이다. 파리도 면적은 105㎢, 인구 210만명, 인구 밀도는 21,000명/㎢ 수준이다. (위키백과 참조) 파리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서울보다 면적이 6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면적만 넓고 과밀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여당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메가시티 계획은 주민 삶의 질만 떨어트리는 과밀 도시이자, 불균형으로 지역 격차만 가중하는 후진적 도시 모델이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도시와 주변 지역이 상생하는 자족 도시가 미래 도시의 모델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출생률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도 이미 과밀화되어 삶의 질도,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적절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잘못된 비교와 어설픈 ‘메가시티’ 타령만 하는 것이다. 국민 삶의 문제를 단순히 땅 크기의 잣대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무지한 일이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걷어찬 현재의 부산시장, 부산시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도 못 챙기면서 지역에 반하는 서울 메가시티를 주장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거기다 부산시를 위하는 듯하면서 양산시,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부산시에 양산과 김해를 편입하겠다는 것은 부산시민, 양산시민, 김해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것이다.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부산시와 시의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당사자인 부산시는 침묵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메가시티’로 혹세무민 일삼는 몰염치한 부산 정치인들은 부산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하고 서울 메가시티 주장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3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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