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역행,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비수도권 광역경실련l승인2023.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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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 서울 집중화는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 역행하는 졸속적 정책추진 중단하라-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의 과정 거쳐야-

-정부 여당 김포시 서울시 편입 논의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해야-

지난 20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수도권의 과대 집중과 지방의 소멸위기 앞에 놓여 있다. 지금과 같은 서울과 수도권의 일극 중심 개발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된 채 적절한 논의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주장으로 이는‘선거용 정책’이며 지방화와 분권 정책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정치의 간섭이며 왜곡으로,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는 것으로 규정하며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정책을 시행해 왔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정책을 없애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의 위성도시를 마구잡이로 개발하였고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음으로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 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 하며,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김포 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은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진행된다면 인구와 자원의 서울 집중화를 가속함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극 중심의 과도한 집중을 가속할 것이며 이는 바로 비수도권의 소멸을 가속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선거 승리만을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일 뿐이다.

서울의 국제 대도시 경쟁력이 없는 것은 면적이 작아서가 아니라 지나친 과밀개발과 전 분야에 걸친 과도한 집중에 따라 과밀개발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 임에도 서울시민들의 생활권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김포 땅을 확보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선거 매표를 위해 급조된 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정책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 중단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끝마치고 지방 이전 시즌2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이라는 일극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어 그 기능이 이미 포화되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렇기에 이를 확장하기보다는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이미 행정과 정치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포 등 인근 지역을 무리하게 편입시켜 확장하려는 것은 국민 다수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을 왜곡하는 것이며 자치분권이라는 명제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의 전제조건은 국가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편입 문제는 지역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조차 이루어짐이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해 황당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또한 ‘행정 대개혁 제안’등 어설픈 정책을 서둘러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선례에서도 보이듯 주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권 주도의 행정개편은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김포시 서울시 편입 논의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경제경의실천시민연합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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